원격 근무로 발생 가능한 고정사업장 이슈
전통적인 방식의 기업은 고정된 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각 국가에서는 고정사업자(Permanent Establishment)제도를 운영하고 그에 따라 과세를 해 오고 있었다.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 근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같은 국가가 아닌 지역의 사람을 해당 지역에 오피스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고용하고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와 관계없는 글로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. 이런…
continue reading필터 버블 투명성법
특정 데이터에 의해 이뤄지는 알고리즘으로 조작되지 않는 플랫폼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터 버블 투명성(Filter Bubble Transparency)법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가 되었다.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로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송출해 오고 있다. 이런 매우 큰 포지션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와는 달리 이러한 컨텐츠의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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